⚖️ 대한민국 필수 법령 TOP 100

경제/기업

가맹사업법

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공정거래 규정

형사/가족

가정폭력처벌법

가정폭력 범죄의 형사처벌 특례 및 피해자 보호

민사/가족

가족관계등록법

국민의 출생, 혼인, 사망 등 가족관계 발생/변동 기록

보건/행정

감염병예방법

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 방지

부동산/건설

건축법

건축물의 대지, 구조, 설비 기준 및 용도 등 규정

행정/공공

경찰관직무집행법

국민의 생명/재산 보호 및 범죄 예방을 위한 경찰 직무 규정

노동/복지

고용보험법

실업급여 지급 및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보험제도

행정/공공

정보공개법

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

행정/반부패

공익신고자보호법

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자의 비밀 보장 및 보호

부동산/상업

공인중개사법

부동산 중개업의 육성 및 중개수수료 법정 한도 규정

행정/정치

공직선거법

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해 행해지도록 규정

교통/형사

교통사고처리특례법

업무상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형사처벌 특례 (12대 중과실 등)

행정/공공

국가공무원법

국가공무원의 임용, 복무, 징계에 관한 기본법

행정/민사

국가배상법

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국민의 손해 배상

조세/경제

국세기본법

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 규정

보건/복지

국민건강보험법

질병, 부상에 대한 예방 및 치료를 위한 건강보험제도

보건/복지

국민기초생활보장법

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(생계, 주거 등) 제공

보건/복지

국민연금법

노령, 장애, 사망 등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

노동/고용

근로기준법

근로조건의 최저기준(임금, 근로시간, 해고, 휴가 등) 보장

노동/고용

퇴직급여보장법

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퇴직금 및 퇴직연금 규정

노동/인권

남녀고용평등법

직장 내 성차별 금지 및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규정

부동산/토지

농지법

농지의 소유,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 규제

금융/경제

대부업법

대부업 이자율 최고한도 제한 및 불법 채권추심행위 방지

교통/안전

도로교통법

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 방지 및 규제

부동산/건설

도시정비법

아파트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의 절차와 규제

경제/기업

공정거래법

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및 부당한 공동행위(담합) 금지

생활/환경

동물보호법

동물 학대 방지 및 반려동물의 보호와 관리

지식재산

디자인보호법

물품의 형상, 모양, 색채 등 디자인의 창작 권리 보호

형사/보건

마약류관리법

마약, 향정신성의약품, 대마의 취급 및 처벌 규정

보건/가족

모자보건법

임산부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 보호 (인공임신중절 등)

기본법/민사

민법

개인 간의 재산적, 가족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기본법

민사/소송

민사소송법

개인 간의 분쟁을 법원에서 해결하는 재판 절차 규정

민사/집행

민사집행법

돈을 안 갚을 때 부동산 경매, 통장 압류 등을 강제하는 절차

상거래/소비자

방문판매법

방문판매, 다단계 등에서 소비자 청약철회권 보장

행정/국방

병역법

대한민국 국민의 징집, 소집 등 병역의무에 관한 사항

형사/보건

보건범죄단속법

무면허 의료행위, 부정식품 제조 등 보건범죄 가중처벌

부동산/행정

부동산거래신고법

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시 30일 이내 실거래가 신고 의무

부동산/행정

부동산실명법

남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등기하는 명의신탁행위 전면 금지

기업/상업

부정경쟁방지법

타인의 상표 도용 및 회사의 영업비밀 빼돌리는 행위 처벌

행정/반부패

청탁금지법 (김영란법)

공직자, 교사 등에게 금품 제공 및 부정청탁 엄격히 금지

행정/복지

북한이탈주민법

탈북민의 대한민국 정착과 자립을 위한 지원 규정

부동산/상업

상가임대차보호법

상가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(10년) 및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

기업/상업

상법

주식회사 등 회사의 설립, 운영, 해산에 관한 상행위 기본법

지식재산

상표법

브랜드 이름, 로고 등의 독점적 사용 권리 보호

보건/과학

생명윤리안전법

인간 배아, 유전자 연구 등의 생명윤리와 안전 규정

형사/인권

성폭력처벌법

카메라 등 이용 촬영(몰카),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성범죄 가중처벌

행정/안전

소방기본법

화재 예방, 경계, 진압 및 구급 업무에 관한 기본법

형사/가족

소년법

19세 미만 소년 범죄자에 대한 보호처분 및 형사특별조치

경제/소비자

소비자기본법

소비자의 권리 보장 및 피해 구제(소비자원)에 관한 기본법

조세/경제

소득세법

개인이 얻은 소득(근로, 사업, 양도 등)에 대한 세금 부과 기준

형사/안전

스토킹처벌법

상대방 의사에 반해 불안감을 주는 스토킹 행위 엄벌

보건/영업

식품위생법

음식점, 카페 등 식품 영업 허가 및 위생 단속 기준

금융/경제

신용정보법

신용등급(점수) 관리 및 금융 개인정보 유출 방지

복지/가족

아동복지법

아동이 건강하게 태어나고 자랄 수 있도록 학대 방지 및 지원

형사/보호

아청법

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 엄벌 및 성착취물 제작/소지 처벌

경제/계약

약관규제법

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기업의 약관 조항 무효화

금융/경제

여신전문금융업법

신용카드사, 할부금융사 등의 영업 및 소비자 보호

행정/국방

예비군법

예비군의 편성, 동원, 훈련 의무 및 불참 시 제재 규정

경제/기업

외국인투자촉진법

외국인의 국내 투자를 지원하고 세제 혜택 등 제공

경제/산업

유통산업발전법

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 및 골목상권 보호 규정

보건/행정

의료법

의료인(의사, 간호사 등)의 자격, 면허 및 의료기관 운영 기준

교육/행정

인성교육진흥법

학교 등에서 올바른 인성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

행정/교통

자동차관리법

자동차의 등록, 안전기준, 튜닝, 검사 및 중고차 거래 규정

교통/보상

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

차량 소유자의 의무보험(책임보험) 가입 및 사고 시 배상 보장

금융/경제

자본시장법

주식, 펀드 등 금융투자업 규제 및 불공정거래(주가조작) 처벌

행정/안전

자연재해대책법

태풍, 홍수 등 자연재해의 예방 및 복구 비용 지원

보건/복지

장애인복지법

장애인 등록제도 및 재활, 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 정책

복지/인권

장애인차별금지법

장애를 이유로 한 고용, 교육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의 차별 금지

행정/안전

재난안전법

국가 재난(화재, 붕괴, 전염병 등) 발생 시 대응 체계 및 지원

지식재산

저작권법

소설, 음악, 영상 등 창작물의 무단 복제 금지 및 저작자 보호

경제/소비자

전자상거래법

온라인 쇼핑몰, 홈쇼핑 등에서 물건 구매 시 7일 내 환불 권리

사이버/형사

정보통신망법

인터넷 악플(사이버 명예훼손) 처벌 및 스팸메일 규제

경제/소비자

제조물 책임법

물건의 결함으로 다치거나 피해를 입었을 때 제조사 손해배상

조세/형사

조세범처벌법

의도적인 탈세,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 세금 관련 범죄 처벌

행정/일반

주민등록법

주민등록증 발급 및 전입신고, 위장전입 처벌 규정

부동산/건설

주택법

아파트 청약, 주택 건설 기준 및 아파트 단지 관리 규정

부동산/주거

주택임대차보호법

전/월세 세입자의 대항력(전입+확정일자) 및 2년 거주 보장

조세/행정

지방세법

부동산 취득세, 재산세, 자동차세 등 지자체가 걷는 세금 규정

행정/형사

집회시위법

집회 신고 절차 및 야간 시위, 확성기 소음 제한 규정

경제/민사

채무자회생법

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진 개인이나 기업의 파산 및 면책 절차

보호/행정

청소년보호법

청소년에게 술, 담배 판매 금지 및 유해매체물 차단

노동/고용

최저임금법

매년 국가가 정하는 최저시급 이상의 임금 지급 의무

행정/안전

총포화약법

총, 칼(도검), 화약 등의 소지 허가 및 안전 관리

행정/국제

출입국관리법

외국인의 대한민국 입국, 체류 자격(비자) 및 강제 퇴거 규정

지식재산

특허법

새로운 발명과 기술에 대한 독점적 권리 20년 보장

형사/경제

특경법

사기, 횡령 금액이 5억 원 이상일 때 형량을 대폭 가중 처벌

형사

특가법

뺑소니(도주차량), 어린이보호구역 사고(민식이법) 등 가중처벌

형사

특정강력범죄법

연쇄살인 등 흉악범의 신상공개 및 가석방 제한 규정

노동/고용

파견법

파견 직원의 2년 초과 근무 시 정규직 직접고용 의무 등 규정

환경/행정

폐기물관리법

쓰레기 무단 투기 금지 및 사업장 폐기물 처리 엄격 규제

형사

폭력행위처벌법

2인 이상 공동폭행, 흉기(위험한 물건) 소지 시 가중 처벌

경제/소비자

표시광고법

유튜버 뒷광고, 상품의 허위/과장 광고 엄격 금지 및 제재

경제/기업

하도급법

원청업체의 하청업체에 대한 대금 깎기, 갑질 방지 규정

교육/행정

학교폭력예방법

학생 간 폭행, 괴롭힘 발생 시 학폭위 개최 및 가해자 조치

경제/소비자

할부거래법

상조회사, 헬스장 장기 할부 결제 후 취소(청약철회) 권리 보장

교통/안전

항공안전법

드론 비행 금지 구역, 기내 흡연 및 난동 시 처벌 규정

기본법/형사

형법

어떤 행위가 범죄이고 어떤 형벌(징역, 벌금)을 과하는지 정한 기본법

형사/소송

형사소송법

범죄 수사, 체포, 압수수색, 영장 청구 및 재판 절차 규율

보건/산업

화장품법

화장품의 제조, 성분 표시 및 허위/과장 광고 금지

환경/안전

화학물질관리법

위험한 유해화학물질의 취급, 보관, 사고 예방 엄격 규제

환경/보건

환경보건법

환경 유해인자로부터 어린이 등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

환경/민사

환경분쟁조정법

공사장 소음, 층간소음, 일조권 침해 등 환경 분쟁의 빠른 조정

환경/행정

환경영향평가법

대규모 건설 사업 전 환경 파괴를 막기 위한 사전 평가 의무화